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인지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막상 인지세가 무엇인지 여쭤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처음 계약서를 접하신다면 더욱 헷갈리실 수 있기때문에 인지세의 개념부터 어떻게 납부하는지까지 쉽게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지세 개념!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 분양권 전매, 금전대차 계약서 등 일정 금액 이상의 문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며 서류를 작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아파트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계약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를 내야 계약서가 유효한 문서로 인정되며 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
▌ 인지세 금액 구간별 차이
인지세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금액이 부과되며, 아래의 표를 통해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 기준 금액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금액 구간 | 인지세 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워 |
★ 10억원을 초과하면 35만원이 고정되어 더 이상 인상되지 않기 때문에 구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단 분양권 거래에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총 거래금액으로 판단되어 상위구간으로 계산될 수 있으니 실거래 금액 기준으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인지세 구매 방법
우체국을 가실 시간이 없거나 온라인 활용이 익숙하시다면 전자 방식으로 편하게 인지세 구매가 가능하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1.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2.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3. 종이문서용 또는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4. 구매를 누르신 후, 결제를 하시면 되며 결제 수단은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5.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프린트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출력은 한 번만 가능하니 꼭 미리 테스트 인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우체국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 방식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가까운 우체국에서 종이 수입인지를 구입하실 수 있으니 아래의 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준비물 | 신분증, 현금(카드 결제 불가) |
위치 | 전국 우체국 (우편창구 이용) |
신청 절차 | 인지세 금액 말한 후 구매 신청서 작성 구매신청서 : 이름, 연락처, 금액 정도 작성 |
발급 방식 | 종이 형태의 수입인지 제공 |
체크사항 | 영업시간 내 방문 / 오전 9시~오후6시 |
★ 우체국에 가신다면 금융창구가 아니라 우편 창구로 가셔야 하며, 카드 결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현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 납부 기한과 환불
★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하며, 기한을 놓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 방식으로 인지세 구매 후 출력한 경우 환불이 까다롭고 수수료(약 3%)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자 명의로 진행하지 않으면 환불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분 확인과 이름 입력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규모에 따른 인지세 금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서 작성 전후로
체크리스트처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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