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의 모든 것! : 무이자 한도, 작성방법, 이자소득세

 

최근에는 가족간의 금전거래 중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금전 대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차용증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가족에게 자금을 줄 때 증여세를 모두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가족에게 자금을 증여받는 것이 아닌 빌린 것으로 한다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최근 차용증이 급부상 한 것이 사실입니다. 

 

---

▌ 부모자식 차용증, 왜 필요한 것일까?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거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귀찬흥ㄹ 수 있지만,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증여세 회피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차용증은 이를 대출로 인정받는 증거입니다. 

 

2. 법적 보호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책임

 

증여가 아님을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며 차용증은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차용증의 법적 효력?

 

1. 기본 효력

 

적절히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 이자 지급

 

주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은 차용 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3. 원금 상환

 

원금을 분할 상환하면 차용금을 증여로 보기 더 어려워 집니다. 

 

★ 적절하게 작성된 차용증은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세무당국은 여전히 가족간 거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용 관계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여 계좌이채한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단, 일정금액 이하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

▌ 차용증 작성방법은?

 

1. 필수 포함 사항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액, 만기일자, 원금 상환계획, 이자율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상환 기간

 

상환 기간은 10년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길면 증여로 의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신뢰성 강화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받으면 차용증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1.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적 판단 : 차용증, 이자지급, 채무자의 상환능력,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3. 상환능력 고려 :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고액 차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서는 가족간 자금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 여부를 차용증 작성과 이자지급 사실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 차용기간, 차용금액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 무이자 한도와 세금문제?

 

★ 무이자 한도 : 2.17억, 이 금액 이하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합니다. 

 

★ 원천징수율 : 15.4%, 이자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및 소득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2.17억 이상의 금액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증여세를 고려해야 하며,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및 소득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고려사항

 

1. 차용기간 : 지나치게 긴 기간은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2. 상환능력 :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부족하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차용증 갱신 : 갱신 시 원금상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대안 고려 : 경우에 따라 부모 대신 형제나 친척으로부터의 차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현명한 부모자식간 금전관리 정리!

 

1. 차용증 작성 : 필수 요소를 포함한 명확한 차용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정기적 상환 : 이자와 원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전문가 상담 : 필요 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합니다 .

 

4. 관계 유지 : 법적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족간의 신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부모자식간 금전 거래는 가족 관계의 특성상 간과하기 쉽지만 법적,세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이러한 거래를 안전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