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적용으로 오르는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육아휴직 급여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 기준이 달라지면서 많은 직장인분들은 내 급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각종 법정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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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통상임금의 기준
• 통상임금 상여금 적용 시 확인하기!
• 퇴직금에 영향을 줄까?
• 연차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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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기준

✔ 기존에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고정성' 요건이 제외되면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되었습니다. 

 

✔ 즉,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있다면 근로자의 법정수당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나 경영성과급 등은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정기상여금	실적형 인센티브
명절 상여금	회사 재량 격려금
휴가비	경영성과 분배금
가족수당(정기 지급)	특정 조건부 지급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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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상여금 적용 시

✔ 이번 개편으로 법정수당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 통상임금 상여금 포함 기준에 따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 매월 기본급 250만원을 받고, 정기 상여금 300만원(연 2회 지급, 총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기본급	250만원	250만원
상여금(월 환산)	0원	50만원(60만원 / 12개월)
합산 통상임금	250만원	300만원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되면서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x 50% x 추가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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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도 영향을 줄까?

✔ 통상임금이 변하면 퇴직금 계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한번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 : 1일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연수 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올라가면 퇴직금도 증가하게 됩니다. 

 

구분	기존 퇴직금 기준	변경 후 퇴직금 기준
평균임금(기본급)	250만원	300만원
퇴직금(10년 근무)	약 2,440만	약 2,940만원

 

*위와 같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면 퇴직금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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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 연차수당의 변화

 

-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연차 미사용 보상금도 상승합니다 .

 

✔ 육아휴직 급여 변화

 

-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지원금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