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3% 인상 보험요율 ? 언제 얼마나?

 

국민연금은 지금 이대로 유지될 경우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990년생 이후부터는 한 푼도 받지 못할수도 있다고도 하기에 미리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이러한 시스템 문제에 대해 공감을 하고 국민연금 요율을 9% >> 13%로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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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동안 9%였던 보험요율!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시행한 후 2번의 인상이 있었으며 1998년에 9%까지 인상된 이후 한번도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서 소득 대체율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득대체율 : 월평균 소득의 일정 %를 국민연금에서 주겠다는 비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추이>

	2008	2016	2021	2028년 이후
소득대체율	50%	46%	43.5%	40%

 

✔  보험요율은 오르지 못하고 있었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위와 같이 떨어지고 있고 결국 노인 빈곤율은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외국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연금 소득대체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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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보험료율 인상 / 세대별 차등 인상

✔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고 여기에는 보험료율 인상과 세대별 차등인상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 9% >> 13%

 

2. 소득 대체율 : 40% (2028년) >> 42%(2024년~)

 

 

✔  하지만 보험료율이 이렇게 13%로 인상된다면 앞으로 내야 할 날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손해라고 생각이 될수 밖에 없기에 세대별 차등 인상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적용(안)>

구분(25년 기준)	50대	40대	30대	20대
인상 속도	1.0%	0.5%	0.33%	0.25%
잔여 납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13%까지 인상기간	4년	8년	12년	16년

 

이를 통해서 청년의 부담은 낮추고 세대 간의 형평성은 높이려는 개혁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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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국민연금은 직장인이라면 내가 싫어도 안낼 수 없는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내기 싫다는 마음보다는 향후 내가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자산계획 또는 노후계획을 짜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미리 한 번 내야되는 세금을 계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