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정안 적용 내용, 유산취득세는 무엇일까? (+최신정보)

상속세 개정안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다시 화두에 올랐습니다. 2025년, 한국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오늘은 상속세 개정안 적용과 관련하여 유산취득세가 무엇인지, 어떤영향을 미칠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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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목차

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상속세 개정안 적용), 무엇이 다를까요?

2. 왜 상속세 개정안 적용은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

3.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적용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4. 상속세 개정안 적용 언제부터 시행될까?

5. 마무리

6. 놓쳐서는 안될 정보 - [상속세 절반이 세금? 계산부터 절세전략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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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쉽게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상속받는 사람들(상속인)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상속세 개정안 방식인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김철수씨가 3억을 받고 상속인 김영호씨가 7억을 받았다면, 각각 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표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항목	유산세	유산취득세
과세기준	피상속인의 전체재산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
세금계산	전체 재산에 누진세율 적용 후 분배	각자 받은 재산에 개별적으로 누진세율 적용
공제 혜택	일괄 공제, 가구당 공제	상속인별 개별공제
장점	세금계산과 행정 절차가 간단함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로 형평성 높음
단점	상속인 간 형평성 문제 발생 가능	세금 계산과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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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상속세 개정안 적용은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걸까요?

 

1)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30억이라면 최고 50%까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갑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이번 상속세 개정은 국제기준에 맞춰가는 변화입니다. 

 

3)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방식에서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므로 상속인 간의 형평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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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적용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요?

1) 과세 기준 변경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과세기준이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으로 변경이 됩니다. 

 

2) 상속세 세율 구조 개편

현행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세(현행) 누진세율]

구분	세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대기업 주식 상속 시	60%

 

※ 상속세 개정안 적용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인하되며, 대기업 주식 상속에 대한 할증 과세도 완화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상속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공제 제도 개편

현행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와 가족 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개정안 적용에서는 일괄 공제가 폐지되고,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배우자에게는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상속세 개정안 적용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을 쉽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례 1 : 일반 가정의 경우

김모씨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 15억을 어머니와 두 자녀가 나눠 상속받게 된 경우입니다.

☆ 현행 유산세 방식

- 전체 재산 15억에 대해 최대 40% 세율 적용 가능
- 각종 공제 후 약 2억 5천만원의 상속세 부담

★ 상속세 개정안 적용, 유산취득세 방식

- 어머니 : 7억 5천만원 상속 (30% 세율 구간)
- 자녀 1 : 3억 7천 5백만원 상속 (20% 세율 구간)
- 자녀 2 : 3억 7천 5백만원 상속 (20% 세율 구간)
- 각종 공제 후 약 1억 8천만원의 상속세 부담

이 경우 약 7천만원의 세금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 사례2 :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30년간 운영해온 중소기업(기업가치 50억)을 장남에게 승계하고, 현금 20억은 차남과 딸에게 각각 10억씩 상속하는 경우

☆현행 유산세 방식

- 전체 재산 70억에 대해 최대 50% 세율 적용
- 공제 후 약 25억의 상속세 부담(기업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이 어려움)

★ 상속세 개정안 적용, 유산취득세 방식

- 장남 : 기업가치 50억 (40% 세율 구간)
- 차남과 딸 : 각각 10억 (30% 세율 구간)
- 공제 후 약 15억의 상속세 부담

이 경우 약 10억의 세금 감소로 기업 승계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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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개정안 적용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관련 법안은 2025년 5월에 국회에 제출이 되고, 상속세 개정안 적용은 2028년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 상속세 개정안 적용으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모든 사람의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A : 대부분의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다수의 상속인에게 재산이 분산되는 경우 그 효과가 더 클수 있습니다. 

 

Q : 상속세 개정안 적용으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 :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따라서 상속인별로 공제와 상속세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Q :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을 쓰고 있나요?

A : OECD 국가 중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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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2025년 상속세 개정안 적용으로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세 부담 감소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특히나 가족기업의 승계와 재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가족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개편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산정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 및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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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놓쳐서는 안될 정보

현행 상속세에서의 계산법과 절세전략까지 내용이 쉽게 정리되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info-world-2025.co.kr/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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